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소송 종료

 

 

 

 

 

넷플릭스와 SKB 의 망 사용료 소송전이 종료

 

 

3년 분쟁의 종지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가 망 사용료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2020년부터 이어진 긴 법적 다툼이 끝난 건데요.

 

협력까지 약속

이들은 소송을 취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것이죠.

 

뜨거운 쟁점, 망 사용료

한편 망 사용료는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2021년 넷플릭스가 SKB와의 1심 소송에서 패하자 해외에서도 망 사용료 부과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한창이죠.

 

망 사용료 분쟁, 어떻게 시작된 거야?

 

망 사용료란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콘텐츠사업자(CP)가 통신사업자(ISP)에 지급하는 인터넷망 이용 대가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는 ISP에 연간 700~1,000억 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데요. 하지만 해외 CP는 이를 피해왔습니다.

 

그간 SKB는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엄청난 만큼, 추가적인 망 증설 비용이 든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더불어 해외 CP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반발했습니다. 해외 어디에서도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ISP를 찾아볼 수 없고, 최종 소비자와 CP에게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죠.

 

결국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B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 간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는 SKB가 승리했는데요. 넷플릭스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고, 최근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됐습니다.

 

망 사용료 관련 입법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

 

길었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됐을까?

 

두 기업은 그동안 진행됐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망 사용료 문제도 일정 부분 합의된 것으로 보이죠.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된 데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2심까지 패소하면 상황이 매우 불리해집니다. 다른 ISP들이 SKB를 전례 삼아 줄줄이 망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SKB 역시 경쟁사들이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내놓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많은 넷플릭스를 외면하기 어려웠죠.

 

SKB는 내년 상반기부터 자사 상품에 넷플릭스를 결합한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넷플릭스가 최근 출시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로써 양사 모두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 모두 소송 장기화에 부담

 

망 사용료 논란은 현재진행형? 

 

SKB와 넷플릭스가 합의에 이르렀지만, 망 사용료 논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고, 해외에서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지급 문제가 한창 논란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유튜브는 망 사용료 의무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와 SKB가 화해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다소 주춤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와 유럽연합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